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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 2022. 2. 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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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주거급여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공급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빈부격차는 나날이 증가 하고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공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를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겨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2022년주거급여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2년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주거급여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주거급여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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