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연령마저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 감소함에 따라 농촌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사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사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사직불금이란?
농사직불금의 정식명칭은 공익직불금이지만 농사직불금이라는 명칭으로 더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소규모농가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선택직불제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농사직불금 신청방법
농사직불금의 2022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14일~4월 1일(3주간)
방문 신청기간 : 4월 4일 ~ 5월 31일(2개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문자로 대상자 통보를 받은 농업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후 개인정보동의, 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정보, 금액을 확인후 신청확인을 완료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사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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