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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전환 (농지원부 개편내용)

!%*^◐§★♭◑◐☆ 2022. 3.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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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전환

1973년부터 유지해 오던 농지원부 제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농지대장 전화 및 농지원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 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의 편이성,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시키는 효율성등을 위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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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개편내용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됩니다.

     

    작성대상 변경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합니다.

     

    관할행정청 변경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명칭 변경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관리방식 변경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레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대장 개편내용 자세히보기

     

     

    농지대장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근로장려금 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청년우대형청약 인천이음카드발급 기초연금수급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주거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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